[국제늬우스]형제의 나라? 호적을 파불라 2014. 06. 03. 화요일 타테우스 필자가 살고 있는 독일엔 터키인이 너무도 많다. 많아도 너무 많아 흔히들 하는 우스갯소리로 베를린에 케밥집이 이스탄불보다 많다고 한다. 아주 예전에 민족주의와 자존심이 쩌는 이 터키라는 나라에서 온 한 지인이 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한국과 터키가 '형제의 나라'라서 그런지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땐 그게 무슨 소린지 잘 몰랐다. 물론 지금도 잘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터키에 대해서 쬐금 알아보자.       터키 가면 땡스기빙데이에 터키를 오븐에... 아, 아닙니다.         1. 무능 대형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ㅆㅂ... 한 명도, 단 한 명도 못 구한 게 말이나 되냐? 현대 과학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우주에 관광도 가는 시대에 저런 대재앙에서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이런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람을 구하라고 우리는 세금을 내서 공무원을 부린다. 일선의 말단 공무원부터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국정의 최고 운영자까지 모두 우리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기고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지도자가 주름 없는 팽팽한 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국민적 공분을 단 1g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을 때 국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하다. 정치인들이 흔히 ‘말실수’라고 넘기는 그 속에는 자기 생각이 온전히 녹아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1~2년 정치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난생처음 대중 앞에 서는 것도 아니라면 말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조차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툭하면 '오해'다, 내 뜻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참 '유감이다'라는 식으로 변명이나 하는 수준이라면 정치인으로 남들 위에 군림하기 이전에 지능검사나 먼저 받아보라고 하고 싶다. 우리 얘기냐고? 설마 그럴리가 있냐? 5월 13일 터키 소마 광산에서 폭발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망자 숫자는 301명. 사고 이후 자발적으로 구조된 인원 외에 단 한 명도 구조해 내지 못하였다. 전 국민이 광산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봐야만 했으며, 정부와 언론은 구조는커녕 사고를 축소하는 데 급급해 했다. 시민들의 반발과 유가족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에 치를 떨었다. 게다가 광산을 소유한 회사와 정부의 유착관계 등이 밝혀지고 있지만, 회사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아직 100명도 넘게 갇혀있는 광산의 입구를 봉쇄해 버림으로써 내부의 시신들마저 꺼내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 소마 광산뿐 아니라 터키의 노동환경은 얼마전 발표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의 세계노동권리지수(GRI) 기준으로 한국과 나란히 5등급을 받았다. 형제가 나란히 5등급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으나 소말리아나 우크라이나 등의 5+ 등급의 국가들도 몇몇 있으니 다 같이 손녀딸을 안고 펄쩍펄쩍 뛰고 싶은 심정이다.     지난 달 그렇게 우리는 노란 리본을 터키는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았다.       2. 내시 무능한 정부를 뒷받침하는 큰 동력 중 하나는 주위에 포진한 내시들이다. 물리적 내시가 남아 있지 않지만, 정신적 내시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스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보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내시들이 많을수록 정치는 혼란스러워지고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그들의 과도한 충성은 때때로 정부를 향한 화살이 되기도 한다. 충섬심에서 비롯된 왜곡된 생각과 행동이 오히려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이 떠받드는 그분의 뒤통수를 후려갈길 때, '그 분'은 인왕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이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일 게다. 한국 얘기일 리가 있냐... 터키 총리 에르도안 ( Recep Tayyip Erdo ğ an )이 속한 정의개발당(AKP: Adalet ve Kalkınma Partisi )이라는 정당이 있다. 정당의 정체성은 보수 모슬렘이며 경제적 노선은 신자유주의다. 이들은 의회에서 49.8%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거대 정당에 맞서는 야당을 찾기 힘든 터키의 상황상 선거에서 절대적 권력을 획득한다. AKP와 에르도안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니 더욱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에르도안 대통령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8월에 있을 선거에서도 에르도안이 무난히 대통령에 선출되어 독재권력을 휘두를 것이란 예상이 높다. (터키는 원래 총리가 많은 힘을 가지는 총리제였으나 이번 선거 이후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게 된다.) 당연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에르도안의 밑에 모여든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 나를 백정으로 만든 목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은 사람들은 기분 좋게 죽은 것” 죽을 때는 일산화탄소를 이용하면 좋다는 것을 알려준 교수         3. 증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옳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저기 윗동네도 지네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부르는 판에.. 그러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위'가 있는 것이고 이는 당연한 권리로 법의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시위만 한다고 하면 알레르기라도 있는 양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다. 시위하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나라의 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의 혼란을 일으킨다며 최대한 짓누르고 뭉개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인물들은 부카니스탄으로 보내준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하는 시민들보다는 그들을 보며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는 자들이 국가를 위해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마 그래 생각한다. 이것 역시 터키 얘기일 뿐이다. 5월 31일 토요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일명 게지시위(Gezi-protest)의 1주년을 기리는 시위가 일어났다. 일 년 전 현 총리 에르도안의 과도한 개발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난 이 시위는 작년 5월 31일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에 의해 아무 상관도 없는 ‘엘반’ 이라는 십대 소년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그는 1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다 올해 3월 11일 숨을 거뒀다.) 에르도안은 이 소년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이후 시위의 불길이 탁심 광장까지 더욱 커졌으며 그 이후 일어난 수많은 사건이 더해지고 합쳐져서 거대한 반정부시위가 되었다. 시위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는 단지 죽은 사람들(그동안의 시위와 이번 소마광산 사고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항변했지만 2만 5천 명의 경찰과 50대의 물대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 크게 한몫한 것이 자랑스러운 형제의 나라에서 물건너 온 ‘마데 인 코레아’ 체류탄 아니 최루탄이라고 하니 이 어찌 한 형제가 이럴 수 있단 말이냐!               4. 분열 어느 정치지도자든 팬과 안티는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을 의도적으로 갈라놓고 그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나쁜 정치인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국민이다. 이 주지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혼란스러워진다. 이러한 현상이 심해질 때 분열된 시민들은 서로 싸운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라고 있는 것인지 갈등을 조장하라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은 제발 최대한 조용히 있어 줬으면 싶다. 얼마 전 에르도안 총리가 독일 쾰른을 방문했다. 엄청나게 큰 체육관을 빌려 1만 5천 명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다음 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했다. 지지자들은 열광했다. 그 시각 체육관 밖에서는 에르도안에 반대하는 터키인들 3만 5천여 명이 모여 반대 집회를 했다. 그들은 에르도안의 퇴진을 목놓아 외쳤고, 늘 그렇듯 에르도안은 이 시위대를 비난했다. 이렇게 정부 당국이 시위대를 비난하자 이곳저곳에서 에르도안 퇴진 시위와 에르도안 옹호시위가 잇따라 일어난다. 물론 반대하는 시위대의 규모와 인원이 몇 배 많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모두 있구나!' 정도로 인식되기에 십상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다름아닌 에르도안일 것이고 말이다.       한날 한시의 서로 다른 목소리 그 중 하나는 무조건 빨갱이! (터키에서도 좌파 빨갱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참신하지 못한 것들...)       5. 부패 권력과 부정부패라는 뗄 수 없는 공식은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별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다. 권력자의 비리나 부패를 처벌하고자 할 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그보다 훨씬 사소한 문제로 처벌할 수 없게 혹은 진상조차 규명할 수 없게 만드는 정부 여당의 방식은 이제 진부하다. 하지만 현재 권력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권력자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거대 권력자의 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 필자의 기준에선 이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글을 쓰는 이시각 트위터엔 우리 2MB의 내곡동 사저의혹이 불기소 되었다는 소식이 들인다.  아 이름도 그리운 2MB여... 아 참 우리 얘기가 아니지... 지난 2월 한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에르도안 총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비자금 22억 리라(우리 돈으로 1조 원이 조금 넘음)를 빨리 옮기라고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총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총리가 속한 정의개발당은 “더러운 날조 행위”라고 야권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25일엔 에르도안 총리가 직접 나서 “조작에도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우리도 똑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야권 지도자가 등장하는 음성파일을 조작할 수 있다”고 을러댔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 차원의 인터넷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역공을 폈다. 이 정도 수준의 뻔뻔함은 대략 7년 전쯤 “주어가 없다.”라던가 가짜편지를 흔들어대던 누군가가 생각날 것도 같지만 늙어서 머리가 나빠졌는지 영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암튼 터키는 참 안됐다.       이거 터... 터키 얘기일 듯...       6. 무법 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치국가에서 권력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법'이다. 일개 정치인 따위가 법을 좌지우지하고 그 밑에 포진한 법복을 입은 내시들이 권력자의 의지대로 법을 집행할 때 한 나라의 사법 제도는 총부리가 되어 힘없는 이들에게 겨눠진다. 권력자의 편에서 그들의 잘못에는 솜방망이 아니 면봉같이 살살 긁어주는 처벌 아닌 처벌을 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결국 순수 내시와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자들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 앞에 “우리 편 빼고”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지난 토요일 있었던 게지시위에서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터키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구속된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다. 그에 더해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 에르도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어김없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별것도 아닌 일에 몇십 년씩의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때때로 과도한 판결을 내린다. 에르도안 역시 자신의 권력을 어김없이 사용한다. 그는 방송에서 “그들이 20명 모일 때, 우리는 20만 명을 체포한다. 그들이 10만 명 모이면, 나는 내 파티에서 백만 명을 잡아들일 것이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숱하게 제기되어온 에르도안에 관한 비리 의혹이나 악행들에 대해서 사법권은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과잉 진압을 한 경찰들까지도 처벌 없이 넘어간다. 지금까지 시위에서 죽은 사람만 십여 명에 부상자가 수천 명인데 경찰은 징계 없이 넘어가고 소마광산의 사고 역시 관련자 25명 중 단 3명만 구속된 수준에 놓여있다.         7. 통제 정치가 언론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언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은 그 자체로 좋은 정치를 위한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BUT 하지만 언론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기능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독재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언론을 통제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을 만드는 진정한 기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송에 대해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방송의 현실에서 방송은 예능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사용될 수 없다. 너덜은 그런 나라에서 도대체 어찌 사느냐 ! 위의 비자금 사건 이후로 안 그래도 낮디낮은 터키의 언론 자유도는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만다. 정부는 언론매체를 겁주고 협박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 만들도록 하고 비판의식을 가진 기자들을 잡아 가둔다. 공중파뿐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통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유튜브나 비메오 등의 동영상 서비스를 차단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법원의 결정 없이 정부 임의대로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트위터 등의 매체를 ‘혼란을 야기시키는 매체’로 규정했다. 전 세계의 언론과 시민들이 이에 대해 비판을 하고 성명을 냈지만 그런 것 따위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물론 터키 법원이 유튜브 검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화제가 된 ?CNN 기자 잡아가는 장면... 물론 무사히 풀려났다... 만약 저 기자가 CNN 아니고 딴지 기자 였다면?       8. 실패 대부분의 국내 정치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지도자가 외교적으로 탁월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아니 그런 사례가 있긴 한가? 그럼에도 뱅기타고 외국이라도 다녀오면 마치 뭔가 큰일을 하고 돌아온 양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치적을 쏟아낸다. 상대국가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치레조차 ‘나니까 저 정도 대접을 받는 거야’라는 식으로 자신을 광고해 보지만 정작 실익을 챙겨야 하는 분야에서 힘으로 짓누르지 못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지도자의 정치 밑천은 바닥을 드러내고 이면 합의 따위가 노출되어 곤욕을 치르기 십상이다. 우리는 외교의 달인이 있으니 문제가 없지... 이전부터 터키는 EU에 가입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EU 가입의 몇몇 조건인 사형 폐지 인권회복 등의 조건을 터키는 현재 완전 반대로 시행하고 있다. 한때 EU 가입의 목전까지 갔던 터키지만 최근 터키사태로 인해 EU 가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사형폐지의 경우 터키는 2002년부터 없어진 제도를 얼마 전 에르도안이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유럽연합은 터키가 꼭 필요하다. 이는 터키를 위해서가 아닌 너거들을 위해서다.”는 식의 연설을 하고 유럽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정치인들을 역으로 공격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그의 국내 정치용 이미지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에르도안: EU 빠이 빠이~     지금까지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본 바 한국은 터키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선진국스러운’ 나라이다. 우리는 저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형제의 나라가 전혀 다른 점은 또 있다. 터키는 계속되는 시위에도 다음 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하려는 움직임이 크지 않다고 한다. 실제 대도시 젊은이들은 시위와 정치적 참여에 의욕을 보이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물론 지방에서도 많은 시위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터키 곳곳에서 시위를 반대하는 반 시위대도 출현하여 반정부 시위대와 충돌을 일으킨다.(말이 복잡한데 한마디로 어버이연합 터키지부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모든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 몫이다. 반정부 성향으로 유명한 일간 휴리에트 기자 이을마즈 오주딜은 TV에 나와 “소마 주민들이 에르도안 총리의 정당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국개론이다. 하지만 국개론을 말하기 전에 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나 좀 생각해 봤으면 한다. 터키도 한국도 곧 선거다.  선거에 참여하는 너님들이 부럽다. 화이팅 하시라~           애쓴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저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으려나... 타데우스 트위터 :  @tadeusinde 편집 : 꾸물, 보리삼촌